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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입니다.

2023년 1월 6일까지 공개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상표법 최신판례자료입니다. 

시험범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판례입니다.

판례가 선고되는 날과 그 판례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날에는 시간차가 있어 이후 공개되는 판례가 발생하면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판례에 대해 쉽게 파악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1. 출제포인트에는 ★ 를 해두었습니다.

2. 공부할 필요가 없는 판례는 “버리세요”라고 하였습니다.

3. 판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4. 수업시간에 이미 다룬 판례이거나, 그 연장에 불과하기에 강의가 필요없어, 자료만 제공해 드립니다.

5. 혹여나 강의가 필요한 최신판례가 추가로 공개된다면, 김영남변리사님께서 무료특강으로 진행예정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리사스쿨은 여러분의 합격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