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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판례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NEW
admin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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