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수험생을 위한 민사소송법 기초GS

-강의계획서-

최영덕

1. 강의 개관

이 강의는 2023년에 있을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는 재시준비 기득 수험생을 위한 사례문제 답안작성과 민사소송법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민사소송법 전범위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기본법리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50점 배점을 조건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해설답안을 기준으로 채점과 첨삭을 통하여 답안작성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가하는 동시에 기출문제와 비교하여 유력한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중요판례를 파악하고 이해하여 쟁점판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2. 기득반 기초GS 모의고사 수업 구성

(1) 출제 및 수업방향

기득반 기초GS모의고사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난이도와 구성으로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 분석과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중요쟁점 및 출제유력교수 등이 중요시하는 쟁점 중에 기초GS 형식에 맞게 변형하여 출제합니다.

(2) 답안작성의 차별화

기존 GS모의고사는 간과하기 쉽고 학원 교재에서 언급이 부족한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민사소송법 법리적 쟁점을 문제화하여 출제면서, 최근 출제된 각종 고시·변호사시험 등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중 변리사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답안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분명하게 장착하도록 수업방향을 설정합니다.

3. 답안채점/첨삭

기득 수험생은 경험상 답안구성의 정형화와 시간 안배가를 적절히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기회에 실제와 같은 채점과 첨삭 통하여 답안 작성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첨삭과 채점은 다음의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배점은 해설지와 채점 및 개별첨삭을 통하여 제시합니다.

- 다음 -

(1) 출제자 의도의 쟁점과 결론도출 여부

(2) 목차구성 및 내용기재의 논리적 전개 여부

(3) 답안표현의 명확성과 핵심어 서술 여부

(4) 논점별 분량과 강약조절 여부

4. 강의 시간/인원/준비물

강의일정: 10월 화⁃목 오후 2시~5시 30분

1교시: 50점/60분

2교시와 3교시: 강평/진도/판례정리강의 120분

매회 시험문제 배포/시험용법전(각자)/기본서(각자)

5. 진도표/출제범위

관련쟁점은 진도에 누적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도표는 1회 강의에서 배포하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진도표와 강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 다음 -

1회-10월 4일(화): 소송요건(1)-법원/당사자능력/적격/법정대리인

2회-10월 6일(목): 소송요건(2)-소송물/권리보호이익/소개시와효과

3회-10월 11(화): 변론절차/심리방법 등 지배원칙

4회-10월 13일(목): 증거절차/증거법리

5회-10월 18일(화): 당사자행위 소송종료/기판력

6회-10월 20일(목): 편취판결/상소/재심

7회-10월 25일(화): 청구의 병합

8회-10월 27일(목): 다수당사자 소송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