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스쿨-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담당교수; 최영덕

1. 강의 개관

이 수업은 변리사2차 민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입니다.

변리사 2차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는 결국 확정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전범위에 맞추어 기본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최종단계입니다. 특히 동차 합격을 기대할수록 기본강의, 사례연습, 기초GS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커리큘럼인데, 무엇보다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지식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민사소송법 공부를 완성하고 단축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대로 된 기본강의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강의 교재

주교재: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최영덕, 윌비스, 2022(예정).

-교재소개-

다년간 수업을 하면서 강의록을 중심으로 저술한 ‘기본강의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신민사소송법과 여러 교수님 저서의 장점을 받아 기술하고 2021년도 최신판례를 장착한 교재입니다. 여기에 저자가 논문 혹은 학회에 참석을 통한 학계의 변화를 참고하였다는 점도 부가합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정리하여 회독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교재를 편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교재: 쟁점초록 최영덕(편저) 수업중 제시

각자 법전준비

3. 강의 일정과 시간표

강의일정: 2월 22일~3월 22일(총20일), 2월 28일 휴강(변리사스쿨 대규모 방역/대청소)

강의시간: 오후 2시~5시30분 (1일-3교시 총60교시 수업) (2월 24일만 10시 ~ 13시30분)

4. 수업 진행 계획

수업 진도는 강의 진행과 수강생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다음을 기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일(次): 민사소송법개요/재판권/사물관할/토지관할/거동관할

2일: 국제재판관할/이송결정/편의이송과 전속적 관할합의/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일: 당사자확정/당사자표시정정/사망한 당사자 소송/성명모용소송/법인격부인론/당사자능력

4일: 당사자적격/법정대리인/소송대리/소송대리인의 지위/소송대리권의 직권조사

5일: 소송물/소의이익/소제기와 소장각하면령/소송요건 일반/소의 종류/소제기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소멸시효중단

6일: 변론절차일반/무변론판결과 당사자의 불출석 효과/심리의 원칙/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실기한 공격방어방법

7일: 법원의 소송행위/석명권/소송서류의 송달/공시송달/소송절차의 중단

8일: 당사자의 소송행위 일반/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절차이의권/소송상 상계

9일: 요건사실론/자백가 현저한 사실/부인과 항변/증거조사 원칙/자유심증주의

10일: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에 대한 증거조사/서증과 성립의 진정, 검증, 그외 증거조사/증명책임/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이론/법률상 추정

11일: 당사자에 의한 소송절차의 종료/포기･인낙과 소취하/소송상 화해/재소금지

12일: 판결확정/기판력의 본질 및 작용 객관적 범위/모순금지설과 소송요건/선결관계와 모순되는 반대관계

13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소송승계의 비교/변론종결 전･후의 승계인/기판력의 시적범위/잔부청구와 후유증/기판력과 소송상 상계

14일: 기판력 배제 제도/정기금판결과 편취판결/허위송달,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소송/참침대표자 편취소송

15일: 항소심/항소이익/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항소취하/부대항소/상고이유/심리불속행제도/환송심의 판결의 효력/재심

16일: 원시적 병합/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항소심에서 병합청구와 심리

17일: 소변경과 중간확인의소/교환적 변경/추가적 변경/반소

18일: 공동소송 유형과 특색/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선정당사자제도/당사자 변경과 소송승계

19일: 소송참가제도/소송고지 및 참가적 효력/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20일: 독립당사자참가/비송과 소송/종강

-변리사스쿨은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