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84호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5년도 주요 변경사항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 「변리법 시행령」[별표2] 일부개정(2024. 4. 27. 시행)으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존	⇨	변경 후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거꾸로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거꾸로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 다만, 관련 법령(부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4월 27일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실시된 정기시험으로써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된 성적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영어능력검정시험 실시 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변리사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실시 기간	인정되는 해당 변리사시험
2022. 4. 27 ∼ 2022. 12. 31	2027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3. 1. 1 ～ 2023. 12. 31	2028년도 제1차 시험까지

❍ 응시수수료 사후 환불율 확대

- 응시수수료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은 환불사유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구분	환불 사유
1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지정한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4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군인 및 군무원
5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1. 13.(월) 09:00 ∼ 1. 17.(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 15.(토)	3. 19.(수)
제2차 시 험	4. 21.(월) 09:00 ∼ 4. 25.(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7. 18.(금) ~ 7. 19.(토)	10. 29.(수)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5. 4. 21.(월) 09:00 ∼ 4. 25.(금) 17:00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 자연과학개론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객 관 식 필기시험
제2차 시 험	필수과목	□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 민사소송법			주 관 식 논술시험
	선 택 과 목 택 1	□ 디자인보호법 (조약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조약을 포함한다)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나. 과목별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 완료	시험시간	문항 수
제1차 시 험	1교시		□ 산업재산권법	09:00	09:30∼10:40(7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민법개론	11:00	11:10∼12:20(70분)
	3교시		□ 자연과학개론	13:20	13:40∼14:40(60분)
제2차 시 험	1 일 차	1교시	□ 특허법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문항
		2교시	□ 상표법	12:50	13:30∼15:30(120분)
	2 일 차	1교시	□ 민사소송법	09:00	09:30∼11:30(120분)
		2교시	□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15:30(120분)

4. 법령 등 출제기준일

가. 제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1차 시험일(2025.2.15.)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나. 제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2025. 7. 18. ∼ 7. 19.)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5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5. 10. 29.) 기준,「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에서 제외

나.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변리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등)

❍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5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6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이번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하며, 이번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은 필수

(전년도에 인정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등록)

나.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변리사법 제4조의3)

구 분	시 험 면 제 유 형	비 고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제자는 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일 첫날(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다.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 제출 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

※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

❍ 제출 기간 : 2025. 4. 21.(월) 09:00 ∼ 2024. 4. 25.(금) 17:00

- 경력서류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제2차 시험 전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제2차 시험 전일(2025. 7. 17.)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무효(0점) 처리

❍ 관련 유의사항

-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 일부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징계위원회 결과 통보가 수수료 환불마감일 이후(시험시행일 10일 전)에 올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경력에 의한 시험일부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후 시험응시가능하나 심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무효(0점)처리

-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서류제출 면제

❍ 제출처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42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필기시험부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필기시험부	053-580-2382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61008	필기시험부	062-970-1766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필기시험부	042-580-9137

※ 2025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 및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

8.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560	83	775	385	77(level-2)	700	5
청각장애인	373	41	387	245	51(level-2)	350	-

※ 청각장애 응시자(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22년 4월 27일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실시된 정기시험으로써,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해 인정

※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된 성적은 연장 규정이 미적용됨에 따라 인정 불가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는 성적표 원본 및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 유효기간이 경과 된 경우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인정”을 받아야 함

❖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 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록･제출 방법 >

- (TOEIC(국내), G-TELP 및 TEPS) 유효기간 만료 전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ㆍ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변리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된 내역은 변리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TOEFL, FLEX, IELTS,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된 성적에 한해 인정 가능

구분

내용

제출시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 진위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제출 시한을 준수하여야 함

제출기간

매월 초 1일부터 10일 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진위여부 확인 후 인정된 성적은 매월 말 전산에 일괄 입력(등록) 예정이며, 승인된 내역은 변리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제출서류

어학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

- 단, 국외에서 취득한 경우는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일본취득 TOEIC 성적의 경우는 성적표 원본 및 성적확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제출장소

및 연락처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42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필기시험부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필기시험부	053-580-2382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61008	필기시험부	062-970-1766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필기시험부	042-580-9137

< 원서접수 기간 중 등록･제출 방법 >

구분	사전등록자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취득한 사전 미등록자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미발표자
TOEIC, G-TELP, TEPS	추가 입력(제출) 불필요 (기존 유효성적 자동반영)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제출 불가	취득 예정 성적을 수기입력하고 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온라인 다이렉트 서비스로 제출(자동승인)
TOEFL, FLEX, IELTS TOEIC(일본) 및 국외취득성적		취득한 성적을 수기입력 *착오 기재 시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소명 필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인정 불가	취득 예정 성적을 수기입력하고 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성적표 원본 등을 원서접수 기관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 해당 영어시험 시행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5. 2. 14.(금)까지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공인어학성적의 위ㆍ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제출 및 입력한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 되며, 「변리사법」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차 시험 접수: 2025. 1. 13.(월) 09:00 ~ 1. 17.(금) 18:00 [5일간]

❍ 2차 시험 접수: 2025. 4. 21.(월) 09:00 ~ 4. 25.(금) 18:00 [5일간]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5. 4. 21.(월) 09:00 ∼ 4. 25.(금) 17:00

나. 접수방법

❍ 큐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및 제2차 각각 5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재)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사후 환불(큐넷-사후환불신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수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지정한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경력에 의한 시험일부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후 시험응시가능하나 심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무효처리

바. 원서접수 기간 경과 후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 변경

❍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종료(2025.4.25.(금) 18:00) 후에는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등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10. 응시편의 제공

가.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원서접수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유형별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 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휠체어 사용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지체 장애	⑴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⑵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⑶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휠체어 사용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지체 장애	⑷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⑴ 또는 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휠체어 사용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①,②,③호 중 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의사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11.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025. 2. 15.(토) ～ 2. 21.(금) [7일간]

- 제2차 시험 : 2025. 7. 19.(토) ～ 7. 25.(금) [7일간]

※ 제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의견 접수만 가능

❍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발표일 : 2025. 3. 19.(수) 09:00

❍ 제2차 시험 발표일 : 2025. 10. 29.(수) 09:00

나. 발표 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 ①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모바일 공무원증 ④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

-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⑥ 서울시교육청 하이잡하이유 앱에 발급된 스마트학생증(서울 소재 특성화고 한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ㆍ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patent)공지사항에 게시된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편의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4)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6) 제1차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지워지는 펜은 사용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전자계산기는 2일차 2교시 선택과목(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제외)에 한하여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변리사 자격의 엄정ㆍ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서류심사 신청서

제 회 변리사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1. 수험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 호								∼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				일반전화 ☎
2. 시험면제 신청내역(해당란에 체크☑)
□ 제1차시험 면제		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차시험 전과목 및 제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 2차시험 면제과목은 2차시험 원서접수시 큐넷 원서접수 화면에서 선택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인은 변리사시험 응시를 위한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 경력증명서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특허청 경력사항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 (면제서류심사)	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특허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특허청 경력사항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 (응시ㆍ면제자격 서류심사 등)	▪ 특허청 :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동의없이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시험의 시행 ▪ 시험 합격자의 관리 ▪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	▪ 특허청 : 국가자격시험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준영구)

※ 수집근거: 변리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성적확인동의서(일본 TOEIC 성적 취득자)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_____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

Family name: 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

Test 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

TOEIC Score

Listening: ____________

Reading: _____________

Total: ___________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TOEIC Committee / ICF

#56‐15 Jongno 2 ga, Jongno‐gu, Seoul, Korea 110‐122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_________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______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별지 제4호 서식】변리사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신청서

변리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영어시험성적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제출서 및 붙임자료(영어시험성적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3. 영어시험관련 내용 (TOEIC(국내), G-TELP,TEPS 성적은 온라인다이렉트(큐넷)로만 제출 가능)
시험종류	□TOEFL □TOEIC(일본) □TEPS □FLEX □IELTS	시행국가
수험번호		취득점수
시험일자	. .
4. 제출서류 내역
제출서류	□ 영어시험성적표 □ 성적확인동의서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 영어 과목 합격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을 붙임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붙 임 : 영어시험 성적표(원본) 등 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